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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무역]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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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당면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협정을 맺는 당사국간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FTA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칠레와 FTA를 추진하기로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뒤 199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실무협상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간에 체결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자유무역협정(AFTA), 남미공동시장(MARCOSUR)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WTO는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다자간 무역기구이며 FTA는 두 국가 또는 몇몇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협정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린나라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지난 99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3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이 2002년 10월경에 체결이 되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타결의 의미는 오래 끌어오던 현안의 하나가 해결된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큰 의미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14위의 무역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FTA가 하나도 없는 무역 쇄국주의 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협정 체결국간에 관세 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면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발전을 이룩해 갈 수 있음은 그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힌다.그러면 우리가 얻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칠레 FTA는 1차적으로는 양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칠레는 국 민총생산 규모(7백62억달러)가 우리나라 5분의 1 수준으로 지난해 양 국 무역 규모는 13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칠레 정부가 적극적으 로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시장이 투명해 우리 상품의 진 출 공간이 큰 곳이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6억6천만달러의 수출과 2억6천만달러의 수 입 증대 효과가 생겨 4억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멕 시코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對)칠레 수출이 1992년 1억8 천만달러에서 4년 뒤 9억3천만달러로 급증한 사례가 이런 전망을 뒷 받침한다.

태그 남미, 한국, 협상, FTA,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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