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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세법] 지방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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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지방세의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교수님이 개정된 부분들을 유심히 체크한다고 하셔서

2006년까지 개정 된 내용까지는 모두 반영된 자료입니다.

다운 받아 보시면 만족 하실거예요.열심히 했거든요

과제점수도 만점이었어요^^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2. 용어의 정의
3. 지방세의 기능
4. 지방세의 원칙
5. 지방세법규의 효력범위
6.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
7.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령
8. 지방세의 세율
9. 지방세의 징수방법
10. 지방세 과세권의 제한
1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2. 납세자의 권리보호
13. 지방세 구제제도

Ⅲ. 도세

1.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5. 공동시설세
6. 지역 개발세
7. 지방교육세

Ⅳ. 시군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도시계획세
9. 사업소세

Ⅴ. 결 론

본문내용


3. 면허세

(1) 면허세의 의의 및 성격
면허세의 면허/허가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지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 즉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과세대상
1) 열거주의 :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2) 별표에 규정 : 대상을 1종 ~ 5종으로 분류하여 시행령 별표에 규정
3) 수시 분과 정기 분 : 신규면허와 변경면허는 수시 분으로 과세하고 1년 초과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갱신으로 간주하여 정기 분을 부과함.
4)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다음 면허는 1년 초과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라도 면허처분을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과세(영 제124조)

(3) 세율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타 도시
1종: 주류제조 등
45000원
18000원
30000원
2종: 청경사료 제조업 등
36000원
12000원
22500원
3종: 항만용역업 등
36000원
12000원
22500원
4종: 무역대리업 등
18000원
6000원
10000원
5종:비디오물감상실업 등
12000원
3000원
5000원


(4) 부과징수

1) 납세지(법 제165조)
①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 구 : 응익 과세원칙에 따라 주소와 영업장소재지가 다를 경우 영업장소 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과세 우선권이 있음
② 영업장이 없는 경우 : 사업소․거소․주소의 순위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
③ 영업장․사무소․거소․주소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 본점․주 사무소 또는 당해 면허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소․주소의 순으로 과세

2) 납부(법 제165조)
신규면허(변경 포함)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갱신으로 간주하는 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가 정하는 정기 분 납기에 고지서 발부에 의한 납부

3) 납세절차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참고문헌

① 세법학2 변천수 , 홍재봉 공저 에이치앤북
②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③ 새법개론 심석무 세학사
④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⑤ 지방세이야기 http://myhome.naver.com/gs0072/

태그 지방세, 세법,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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