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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화란 무엇인가
2. 논의 되어온 과정 및 현 논의 정도
3. 각 쟁점에 관한 고찰
(1) 대학본부
1) 자율권 확보
2) 재정 확보
3) 서열화 고착
(2) 교수 및 직원
1) 신분보장
2) 연구 기능 및 기초 학문 몰락
(3) 학생
1) 등록금 인상
2) 대학경쟁력 제고
4. 각국 사례
(1) 일본
(2) 유럽, 미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 제도는 중세 유럽을 기원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그 흐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 제도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세계화, 시장화, 지식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그동안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학의 기능에 대해 부정할 수 없듯 우리 사회의 유지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나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되는 요즘 현재 대학 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평가한 세계대학 글로벌 순위에서 100위권에 국내 대학이 한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이 순위에서 도쿄대는 16위에 올라 세계적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법인화 시행여부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법인화에 대해 정운찬 총장이 퇴임하고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면서 찬성에서 반대쪽으로 의견이 바뀌었다.

참고문헌

<저서>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피, 2006.

<자료집>
이주호,《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5.
홍준형,《서울대학교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6.
교육인적자원부, 《법인화공청회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6.

<신문기사>
고은희, 추락하는 유럽대학, 서울경제, 2006-10-9.
김석, 세계 19위 도쿄大, 학술 통합화 추진… R&I서 AAA등급, 문화일보, 2006-10-14.
김석기, ‘환갑’맞은 서울대. 문화일보. 2006-10-14.
김희균, 국립대 법인화 법인 내년 초 국회 제출, 동아일보, 2006-11-07.
김철수, 서울대 총장, "법인화는 재정문제 해결의 좋은 대안",매일경제, 2006-07-22.
노용택, 서울대표 우유 된장 나온다, 국민일보, 2005-01-26.
라은영,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민중언론 참세상, 2006-10-21.
심규선, 일본서 날아온 국립대 법인화 성공 소식, 동아일보, 2006-09-19.
육덕수, 앞으로 서울대 명칭·로고 쓰려면 돈내라!, 노컷뉴스(CBS), 2006-10-23.
이남우, 재정기반과 운영을 선진화하라, 매경이코노미, 2006-08-02.
임순만, 세계대학 순위. 국민일보. 2006-10-10.
차기태, 서울대 국고지원 집중 운용감독은 부실, 한겨레, 2002-02-21.
최재혁,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법 반대, 조선일보, 2006-11-18.
(사설), AAA등급 도쿄대 … 우리는 제자리걸음, 중앙일보, 2006-09-11.

<인터넷 자료>
http://www.snu.or.kr/statistics.html. (2005.12.31 기준 / 2006-11-10 확인)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

태그 대학 법인화, 국립대 법인, 재정 국립, 국립대학 교육, 서울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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