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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사교육 실태 및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1. 용어의 정리
2. 사교육비의 변화
3. 사교육비의 규모
4. 사교육비 실태 및 인식
Ⅱ. 사교육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1. 사교육의 주요 문제점
2. 사교육 원인 구조 분석
Ⅲ.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1. 사교육 관련 정책 변천 과정
Ⅳ.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향
1. 사교육 규제 보다는 공교육 개선으로 접근
2. 공교육 내실화
3.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개혁
4. 교육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확충
5. 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
Ⅴ. 사교육문제 해결 및 학교교육력 강화를 위한 9대 대책
1.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의 개념과 기준의 정립
2. 학교별 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3.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기회 확대
4. 공교육체제의 경쟁력 제고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개편함.
6. 새로운 학업성취개념을 반영하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시행
7.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
8.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의 조성
9. 학교교육 지원 위한 교육행정체제의 개편과 운영

본문내용

I.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 이민,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간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유명 학원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성행하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써야할 사회적 비용이 소모적으로 사용되어, 국가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과 기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 용어의 정리
1) 사교육비
공교육비가 공공회계를 거쳐 지출되는 경비라면, 사교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비를 뜻한다. 광의의 사교육비에는 ①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교재비․급식비 등) ②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불하는 경비 (수업 준비비, 각종 단체 활동비) 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의미를 갖는 경비(입시 학원비, 개인과외비 등) ④ 기타 잡비(학급비. 찬조금. 졸업비 등)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납입금, 육성회비는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사교육비를 ③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의미를 갖는 경비(입시 학원비, 개인과외비 등) 로 한정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사교육
사교육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학교 이외의 장에서 교육을 받는 일체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고,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 부족한 지식을 보충, 보완하는 일체의 교과 수업 외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별도로 받는 모든 교습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개인지도․그룹지도․학원 수강은 물론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자율학습 그리고 TV 가정학습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갖는다.
이 또한 여기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별도로 받는 모든 교습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참고문헌

최상근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태그 사교육 사교육비, 학교 교육, 과외 학생, 대한 공교육, 학부모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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