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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6 절 윤락행위등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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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제 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존의 법률
(2) 개정된 법률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기존의 법률
(2) 개정된 법률
[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주요골자

4. 법의 적용 -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실적

5. 법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2]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

6. 개선방안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의 역할

본문내용

제 12 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제 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의 의의

윤락행위는 여성의 성 그 자체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이 지닌 속성으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성을 존중함으로써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파는 것이 돼서도 사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윤락행위 계약, 즉 매매춘 계약은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매매한다는 의미에서 불법거래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여 매매춘 행위를 법제도로 규제하는 윤락행위 금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윤락행위 금지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을 상품화하여 영리의 도구로 삼는 매매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윤락행위를 조장하고 착취하는 자를 처벌한 뿐만 아니라 윤락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면서 선도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교육을 시켜 사회에서 자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락행위 금지주의자들은 매매춘 행위가 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과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상품화를 확대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구조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성의 상품화를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경제적 성적 억압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락행위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일컬어지는 매매춘에서 실제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매춘여성에게는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 동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신섭중 외, 2001)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박차상 외 / 학지사
․ 여성복지론 김외숙 외 2000 나남
․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
․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 김경우 MJ 미디어
․ 법제처 종합법령 정보센터 - www.klaw.go.kr
․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 - www.stop.or.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t.go.kr
․ 한국여성개발원 - www.kwdi.re.kr
․ 여성부 - www.moge.g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 www.wom-survivors.org

태그 성매매 지원, 행위 피해자, 여성 방지, 윤락 보호, 윤락행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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