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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정치] 민간 군사 기업의 추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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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민간 군사 기업의 추세와 그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민간 군사 기업
A. 민간군사기업의 정의
B. 민간 군사 기업의 종류와 활동
C. 민간 군사 기업의 시장 규모

III. 민간 군사 기업 활성화 배경 및 원인
A. 역사적 유인
B. 경제적 유인
C. 정치적 유인—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활용
D. 민간 군사 기업의 활성화 추세 소결

IV. 민간 군사 한계
A. 신자유주의 연상에서 바라볼 때의 한계
B. 민간 군사 기업 자체의 한계

V. 향후 전망 및 결론

첨부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병장 달 날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괜히 하루 종일 삽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광고가 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우리나라의 실제 국방비보다도 더 적은 돈으로,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민간 회사가 이러한 군사적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만 볼 수 있는 공상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비용, 질,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분업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나 보건, 징세, 공익 설비 등 정부의 공적 책임아래만 있었던 분야도 점차 민간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군대와 같은 무력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적 영역에 관한 논란에 조차 휘말리지 않는 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었으나, 이것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하다. 매력적인 민간 군사 기업이 등장하였고,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조직, 기업, 그리고 심지어 개인까지도 세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군사 역량을 신속하게 임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하의 주권국가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 돈이 많아 군사력조차도 아웃쏘싱 할 수 있는 국가 정도라고나 할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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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Mills and John Stremlau, “ The Privatisation of Security in Africa: An Introduction”, in The Privatisation of Security in Africa, eds. Greg Mills and John Stremlay, Pretoria: South Africa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9, 13쪽.
Jean-Michel Guehenno, “The Impact of Globalisation on Strategy”, Survival 40, Winter, 2000년
David Shearer, Private Armies and Military Intervention,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delphi Paper no. 316, Februar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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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비밀리에 급부상 하는 미 민간군사기업 2003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88쪽.
김남중, 미국의 군사 기업, 국민일보, 2005
김재명, 약진하는 ‘민간 군사기업’의 실체, 동아일보, 2005
신기섭, 전쟁 보좌하는 기업, 한겨레, 2006
피터 W.싱어, 전쟁 대행 주식회사, 지식의 풍경, 2005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docid=279103
http://www.corpwatch.org
Privatization 1997:

태그 군사 민간, 기업 국가, 이라크 서비스, 미국 전쟁, 민영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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