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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PL보험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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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PL보험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L법
2. PL보험
3. PL보험 시장
4. PL보험 사례

본문내용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

PL법의 목적
법령 ) 제 1 조(목적) –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피해당사자의 범위를 소비자 및 제3자, 법인 등으로 확대
#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
.
제 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태그 보험 PL, 제조 PL보험사례, PL보험시장 L, P 시장, 사례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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