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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PL보험과 사례)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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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L법
2. PL보험
3. PL보험 시장
4. PL보험 사례

본문내용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

PL법의 목적
법령 ) 제 1 조(목적) –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피해당사자의 범위를 소비자 및 제3자, 법인 등으로 확대
#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
.
제 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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