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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정학] 재정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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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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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재정학의 기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재정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념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Ⅱ. 재정사조의 흐름
1. 중상주의
2. 고전학파
3. A. Wagner … 사회정책적 재정론
4. K. Wicksell, V. Pareto 등
5. 현대의 재정학설

본문내용

Ⅰ.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념
재정학(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임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1) 유기체적 견해
①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2) 기계론적 견해
① 국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표 생략)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 │
시장실패 ┼ 소득분배의 불공평┼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기
│ │
└ 경 제 의 불 안 정 ┘
(2) 정부의 3대 기능 … R. A. Musgrave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태그 재정학, 공공부문, 시장실패, 정부실패, 머스그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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