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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재무적 실패사례 - 외환은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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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배경
3. 외환은행 자본유치 추진경과
4. 문제제기(이슈)
5. 문제점
6. BIS비율과 2조의 사견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사건

외환은행은 원래 국책은행이었다가 89년에 민영화 되었고, 97~98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가 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되었다. 다행히 98년에 독일 코메르쯔은행의 투자로 합병 등은 면했으나, 2003년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실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 펀드에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해 버린 것이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했던 코메르쯔 은행이나, 현재 제일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스탠다트차타드 은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기자본 집단이다. 즉, 알짜 기업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챙기는, 단지 이익만 노리는 집단이다.

이번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가 큰 논란이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2003년에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낙인찍어서 헐값으로 론스타에 넘겼고, 이번에 국민은행에 비싼값으로 외환은행을 재매각해 론스타가 4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그것도 세금 한푼 안내고 가져가게 된 것이다.

2) 사건일지와 현재상황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 법률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고 두 번째로 예금지급 또는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상태, 마지막으로 외부자금 지원없이 회생불가능하다고 금감위나 예보위가 인정한 경우를 들어 2003년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이라고 발표한후 2003년 8월27일 론스타는 10,750억원을 투입하여 외환은행의 실직적 대주주가 되었다.
지금까지 수사의 진행상황은11월2일 검찰측에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한 상태이다.
이유는 이 전 행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실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나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제값을 받지 못하게 한 부분과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허위보고로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사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체포영장이 청구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측 외환은행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태그 외환은행, bis, 재무, 실패,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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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임발표준비하던 거 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참 그러네요..
joos*** (2010.06.06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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