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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 한미FTA와 농업개방 찬성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재 농업시장의 상황
(1) UR협상과 한국농업
(2) DDA농업협상과 한국농업
(3) DDA 협상 중단의 영향
2. 한-미FTA 쟁점현황(농업부문만)
(1) 한미 FTA 의 협상 진행 과정
(2) 한미 정부간 협상 쟁점
3. 농업개방 반대논거와 문제점
(1)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에 관한 우려
(2)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
4. 농업개방의 장점
(1) 양질의 수입농산물 대체효과
(2) 쇠고기시장 개방의 예
(3)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4)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
5. 외국끼리 FTA 사례
(1) 멕시코
(2) 칠레
(3) 호주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한국은 국민소득이 근 15배가 늘었고, 후미진 후진국이었던 이 나라는 중진의 대열을 추월하여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단계에 놓였고 국부는 세계 13위권으로 올랐다. 반이 넘던 농촌 인구는 이제 전국민의 1할을 겨우 넘게 되고 시골은 노인들만 남게 되고 거의 모두가 도시로,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우리 농촌 어디든지, 60대 노인들만 들판에서 벼 모심기를 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보통이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땅에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혹자는 말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채산을 맞출 수 없는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 농업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개선책은 오직 농민의 소득만을 개선하면 된다. 그러려면 농민의 수를 줄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시 사람의 생각이다. 자연과 인연을 끊고, 자신들의 가치 척도에 맞는 일 외에는 아무 여유가 없는 타산적인 도시민(都市民)의 사상이다. 모든 것은 경제 계산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은 피할 수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계 혹은 농업에서 숭고한 정신(精神)의 장(場)이 사라지고 대신 저열한 동기가 파고들었다. 경제 계산이라는 형태로 합리화되어 있는 비열하고 타산적인 생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슈마허,1973). 이러한 사고(思考)의 천편일률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현재의 우리 한국 농업을 생각해 보면, 예로부터 우리 농민들은 부지런하여,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발휘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새로운 농사 기술을 많이 개발하였고, 자동화된 유리 온실 시설 내에서 일년 내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채소나 과일의 소비 형태가 달라졌으며 더 많은 농산물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조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자연에 의존한 단순한 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자재와 시설을 동원하여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하며, 판매와 유통 전략까지 계산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어느 면에서는 현재의 우리 농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활기 찬 변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농업을 보는 눈에 따라서, 또는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과 도전의 자신감에서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와 관련지어 농업개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시장개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앞으로의 농업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자.

태그 농업개방찬성론, 농업개방, FTA, fta, 농업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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