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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국학] 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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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학] 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을 중심으로 일국 양제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 대룩과 이에 다르게 반응하는 대만의 관계가 중심내용이며 중국대륙의 홍콩과 마카오의 통치방식을 설명하여 대 대만 통일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Ⅱ-2. 일국양제 배경
Ⅱ-3. 일국양제 내용
(1) 하나의 중국
(2) 두제도의 공존
(3) 고도의 자치권 부여
(4) 평화적 협상

Ⅲ-1. 홍콩반환 담판과 일국양제
Ⅲ-2. 마카오 반환과 일국양제

Ⅳ-1. 중국의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Ⅳ-2. 대만의 일국양부 및 일국양구 방안에 의한 통일정책
Ⅳ-3. 국민당입장과 민진당입장
(1) 국민당입장
(2) 민진당입장
Ⅳ-4.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 갈등시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만의 통일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통합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해협양안은 일국양제와 일국양구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 분단 상태를 해소하는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방안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내야 할 역사적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와 대만이 제시하는 일국양구 의미에 특히 초점을 맞춰 그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1. 일국양제의 개념 및 성격
‘일국양제(一國兩制)’란 ‘一個國家 兩種制度’의 준말로서,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檢事 具本敏외 3명,「中國과 臺灣의 統一및 交流協力法制」, 法務部, 1995年 10月 30日, p.21.
즉, 中國이 臺灣, 홍콩, 마카오 지역을 흡수․통합한 후에도 이들 지역에 特別行政區를 설치하여 고도의 自治權을 부여하고 현행의 경제사회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미 中國은 1984년 英國과, 1987년 포르투갈과 홍콩, 마카오 返還協定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李玫炯, “中國․臺灣間 統一政策과 經濟協力 展望”, 『硏究報告書』제 226호, 産業硏究院, 1991年 5月 20日, p.26. 홍콩과 마카오 사례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음.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국가란 ‘國家主權의 不可分性과 中華民族의 統一性’ 閔韋廷, “按照 一國兩制原則促進祖國平和統一,” 「人民日報」(北京), 1992年 7月 24日자 참조.
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 후 中國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고권력기관으로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존재하고, 최고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이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유일한 合法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이다. 따라서 臺灣과 홍콩은 본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特別行政區로서 高度의 自治權을 갖는 地方政府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檢事 具本敏외 3명,「中國과 臺灣의 統一및 交流協力法制」, 法務部, 1995年 10月 30.
-김소중,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진로”,『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제9권 제1호, 1997年.
-文興鎬,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硏究報告書』93-05호, 民族統一硏究院, 1993年 9月.
-文興鎬,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硏究報告書』94-04호, 民族統一硏究院, 1994年 9月.
-李玫炯, “中國․臺灣間 統一政策과 經濟協力 展望”, 『硏究報告書』제 226호, 産業硏究院, 1991年 5月 20日.
-정재호외 8명.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글방, 2002年 6月 28日
-蔡政文․朴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 臺北: 國家政策硏究資科中心, 1989年.

-鄧小平, “中國大陸平和統一的設想,” 『鄧小平文選』第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鄧小平, “一個國家, 兩種制度”,『鄧小平文選』第 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年.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第 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年.
-閔韋廷, “按照 一國兩制原則促進祖國平和統一,” 「人民日報」(北京), 1992年 7月 24日자.
-楊力字,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七十年代』, 1983年 8月號.
-李鵬, “第八屆全人大第二次會議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4年 3月 24日자.
-쿠로다 아쯔오,「Made in China」, 시대의 창, 2002年 7月 15日.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자.
-「中國年鑑」, 北京: 新華出版社, 1986年.
-「중앙일보」2004年10月11日자.
-「연합뉴스」2005年3月6日자.
-http://www.cchina.co.kr
-http://www.politics21.or.kr


태그 대륙, 타이완, 통일, 정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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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love*** (2007.06.07 0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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