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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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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서에 들어가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3) 귀착의 측정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Ⅱ. 부분균형분석
1. 개요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3) 이윤세의 귀착
3. 독점하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의 귀착
(2) 이윤세의 귀착
4. 과점하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 물품세 부과시
(1) 비용할증가격설정(mark-up pricing)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5.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Ⅲ. 일반균형분석
1. 기본가정
2. 개별물품세
3. 일반소비세
4.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1) 개요
(2) 산출효과
(3) 요소대체효과
(4)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본문내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1) 개념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
(2) 전가의 유형
2. 조세부담의 귀착
(1) 개념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이란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낙착되는 현상을 의미
(2)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1) 법적 귀착
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
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에게, 소득세는 가계에 귀착
2) 경제적 귀착
①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이란 실제적으로 조세부담이 어떤 경기주체가 부담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
②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주체들간에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므로 법적 귀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임
(3) 귀착의 측정
① 어떤 종류의 조세이건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계이므로 조세부담의 귀착은 실질가처분소득(Real Disposable Income : RDI)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음
② 소득세의 부과는 소득의 원천측면(sourc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물품세는 재화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사용측면(use side)에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
③ 따라서 원천측면과 사용측면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다음과 같이 측정
(단, E : 가계의 세전소득(earning), P : 재화가격, : 소득세, : 물품세)
3. 귀착의 분석방법
(1) 예산귀착(budget incidence)
① 예산귀착이란 조세징수와 정부지출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가계의 분배상의 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그러나 특정조세와 특정의 정부지출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귀착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차별적 귀착(differential incidence)
① 차별적 귀착이란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의 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분배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
② 예산귀착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도 분석해야 하나 차별적 귀착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지출에 따른 각종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3) 절대적 귀착(absolute incidence)
① 절대적 귀착이란 정부지출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② 절대적 귀착분석에서는 다른 조세와 정부지출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자체가 비현실적

태그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 전가, 귀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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