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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정학] 조세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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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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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1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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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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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조세와 저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과 그림이 곳곳에 빠져있지만, 실제 한글문서에서는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한글문서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레포트샾에 올릴때 수식이나 특수문자가 생략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이 곳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입니다.

목차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2) 예산제약
(3) 소비자균형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1) 이자소득세와 예산선
2) 이자소득세와 저축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본문내용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
② 만약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
③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함
(2) 이자소득세
1) 이자소득세와 예산선
① 부존점이 E점이고 최초의 예산선이 선분 AB로 주어져 있다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임
② 이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이자율은 로 하락하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도 로 완만해짐
③ 차입과 저축이 전혀 없다면 이자소득세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E점(부존점)에서 소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이후 예산선은 E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 선분 CD가 됨

태그 조세와 저축, 조세, 저축, 세금, 재정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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