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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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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0 / 20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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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중국 노무관리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의 노무관리사례 및 판결에 대해서 사례2건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중국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논문이나 리포트 쓰실 때 판례사례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문체가 중국어 문어체로 되어있어서 (조선족문법) 다소 생소하리라 느끼실 텐데 의미전달에는 별문제가 없고 정보자료에 내용에 대해서만 활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경위
2. 분석
3. 『사건의 경위』
4. 『분석』

본문내용

모 건축공정회사가 모 회사의 숙소빌딩공정을 맡으면서 왕모와 분담청부의 계약을 체결하여 왕모더러 목공노무를 책임지도를 하였다. 분담청부계약에는 <작업 중 을 방(왕모)은 국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고는 전부 을방의 책임이며 갑방(건축공정회사)과는 일체 상관없다.> 작업 중 왕모는 비계가 끊어짐으로 하여 층에서 떨어져 부상당하였다. 상처 완치 후 당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는 2급 장애로서 계약서의 <공상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조목을 이유로 왕모의 공상대우 지불의 요구를 거절 하였다

현지 노동쟁의 중재 윈원회와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모두 이 건축공정회사는 왕모에게 의료비, 공상수당, 일차적 장애 무휼금, 장애보조금 등 대우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1. 분석
이 건축공정회사는 왕모와 체결한 <공상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분담청부계약의 조목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노동안전에 유관되는 규정에 어긋나고 무효 민사행위에 속하며 법률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건축공정회사는 안전조치가 완비하지 못하여 왕모가 부상되었고 본 회사는 이번 공상사고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상응한 법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안건이 표명하는 것은 노동안전보호는 노동자가 응당히 받아야 할 권리이며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업체나 개인이 어떠한 형식이나 이유로 노동보호조치를 감소하거나 취소해서 안 되며

태그 중국노동법, 노동법판례사례, 노동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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