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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I. 서론
II. 97년 경제위기로 본 동아시아 경제권의 구조적 취약성
1. 금융부문
(1) 자본 유동성 부족
(2) 동아시아 환율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무역부문
(1) 산업구조의 동조화
(2) 유사한 수출상품 구조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3) 대미, 유럽시장 지향의 역외배출형 무역 구조
III. 금융․통화부문에서의 협력 논의
1.개괄
2.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의 현황과 한계
IV. 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의 전망 모색
1. 아시아 통화기금(AMF)
2. 추후 전망
3. 종합
V. 무역부문의 논의와 한계
1. APEC
2. ASEAN과 AFTA
3. ASEAN+3과 동아시아 FTA
4. 한-중-일 3국간 FTA
VI. 무역부문의 전망과 구상
1. 협력 필요성의 증대
(1) 안행형 발전의 붕괴와 대안
(2) 중국시장의 성장과 효과적 활용
(3) 역내분업의 고도화와 대나무 자본주의의 발전
2. 동아시아 무역 협력 방안 구상
(1) 총무역량 증대
(2) 지역개발의 공동노력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4) 정치적 협력 강화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70년대 브레튼우즈 통화체제의 붕괴와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흐름은 세계경제질서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무역과 자본의 이동을 주장하는 범세계주의(Globalism)로 규정지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GATT의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만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범세계주의와 인접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실현 등 특정 지역내에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bloc)을 형성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상존하고 있다.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1948-98년 8월 중 GATT/WTO에 통보된 162건의 지역주의 협정 중 85건이 199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WTO통계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94년보다 1995년 이후 더 증가한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유럽과 미주지역에서의 활발한 지역주의 협정체결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 결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FTA가 유일한 지역주의 협정이며, 이보다는 다소 단순하고 느슨한 형태의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특징은 일부 국가를 연결하는 국지적 지역주의(Sub-regionalism)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직까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도서

國際局 外換硏究팀 편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와 파급효과” 한국은행 국제국, 2003.
권율 외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5.
권태한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박기덕 “동아시아 경제협력 방안의 거시적 모색” 세종연구소, 2003.
박경선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박번순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생존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5.
박성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협력의 현황과 비젼”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0.
박정태 “아시아 경제위기 : 1997-1998” 부키, 1998.
신용대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을유문화사, 2000.
안충영 이창재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왕윤종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임양택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북방진출 전략” 다물, 1998.
임양택 “아시아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1999.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2002.
스기하라 카오루 “아시아간 무역의 형성과 구조” 전통과현대, 2002.


◎ 참고논문

고민창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예상효과 분석 : EMU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6
김인철 “동아시아 금융통합 과정과 향후 전망 2001
김태준, 유재원 “동아시아 통화블럭 가능성과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2003
김태준, 유재원, 타가키 신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2001
박번순, “동남아 경제발전 모델의 변화 가능성 평가”
박번순, 유진순 “아시아 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
박번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석근,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금융적 지역주의 접근” 2003
신관호 “동아시아 단일통화지역의 가능성과 금

태그 동아시아 통화, 금융 외환위기, 국가 무역, 지역주의 위기, 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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