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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2. 지하경제의 성행과 합법화
3. 김정일의 연설내용

본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부문별 변화와 분석

1. 부문별 변화
2. 우리들의 분석

결 론

북핵문제와 경제제재

1. 경제성장률 증감과 그 원인
2. 대외무역과 대북경제제재

본문내용

서 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

1. 빈곤의 함정

1) 90년대 북한경제의 급격한 자본유출
북한은 90대를 기점으로 주요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겪게 되는데 이는 국제시장가격의 1/3 내지 1/4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우호가격 대신 국제가격에 따른 거래를 요구함으로 3-4배에 달하는 수입품의 가격인상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돈다. 이로 인한 자본유출의 피해는 북한 사회를 더욱 빈곤에 처하는 작용 기제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경화를 위주로 한 현금결제로의 지불방식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화의 부족을 겪고 있던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대외거래에서 지불불능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북한 경제의 큰 지원자 역할을 하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이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무역하여 기존의 수출수요를 대부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2) 자본유출로 빈곤의 함정에 빠짐
일반적으로 모든 자본은 그 자체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다하는 해까지 매년 감가상각이 발생하여 자본 자체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성질을 자본의 감가상각이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저축마저 감당할 수 없었고 자본량이 갈수록 감소하여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감가상각 보전 불가로 인한 자본감소 역시 북한을 점점 더 빈곤의 함정으로 유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감소된 자본에 의해 국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가상각되는 절대량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본량이 더 이상 감소하지는 않으나 이는 또한 자발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미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됨과 동시에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빈곤의 함정에서 쉽사리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정일시대 북한체제 연구」 정경환 신지서원 2001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 세종연구서 북한연구센터 한울 아카데미
「북한 경제 동향과 전망」 최준성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금융경제총서 2004.9 제 9호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추진내용과 전망」, 「2006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大旺社 2006
「북한경제의 변화 : 이론과 정책」 오승렬 통일연구원 2002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 연구 : 계획에서 시장으로」 양운철 한울 2006
「현대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포럼 오름

태그 경제 북한, 시장 조치, 금강산 생산량, 무역 국가, 북한경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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