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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거 농업과 자유 무역의 변천사

1.1 UR협상
1.2 WTO
1.3 한-칠레 FTA

2.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영향

2.1 곡물분야
2.2 축산분야

3. 정부의 농업분야 협상전략 및 피해대책

3.1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3.2 관세철폐 예외 이행기간 확보 등의 전략으로 농업 보호
3.3 FTA 이행기금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

본문내용

1. 과거 농업과 자유 무역의 변천사

1.1 UR협상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농산물유통공사는 장기간의 품질관리기사 회의 끝에 1993년 12월에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한국 정부 세부 계획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86년 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관세화에 참여하였다.(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단계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7년여에 걸친 협상 결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95년 세계무역 기구(WTO)가 설립되었다. WTO는 이전의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출발하여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농산물, 섬유, 무역관련 투자조치 서비스교역 등이 국제무역규범내에 흡수되었고 무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태그 경쟁력 FTA, 관세 농산물, 품목 협상, 국내 브랜드, 경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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