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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정부 부동산 정책
1. 주택 공급 확대
2. 분양가 인하
3. 대출 억제
4. 재건축
Ⅲ.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동산으로 여겨지면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수도권 주변과 지방을 개발하려는 정책, 부동산의 원가 공개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실수요자들에게 맞추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 는 이 에세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몇몇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대효과와 결과, 문제점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정부 부동산 정책
1. 주택 공급 확대
그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포함된 사항이 주택 공급의 확대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표된 11.15 정책에서는 정부가 기종의 수요억제 정책을 공급확대 정책으로 바꾸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하여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라 볼 수 있는데, 주요 공급 확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현재 2006년~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연 30만호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 공급은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계획법(건축규제 강화)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한 데 기인해 2005년에 19.8만호에 그쳤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03년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펴왔지만 공공택지 확보부터 주택건설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 30만호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실행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 정책의 긍정적인 예상 효과는 수도권 주택수급 불균형과 중대형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강남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및 빈부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 몇 년 간의 공급과는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2기 신도시인 파주, 동탄, 하남, 남양주, 용인 등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속 공급을 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최근만 하더라고 강남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며 판교 신도시 건설을 앞당겼지만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선 공급확대만을 통해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fe.go.kr
2) 동아일보, ‘재건축 규제 정책의 풍선효과’
3) 매일경제, 12월 5일자.
4) 머니투데이, 11월 27일자.
5) 부동산 포털 사이트 닥터아파트 www.draft.com
6) 월간 주택저널, 리모델링 시장
7)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8) 조선일보, 11월 26일자.
9) 중앙일보, 11월 8일자.
10) 중앙일보, 11월 15일자.
11) 한국일보, 12월 5일자.


태그 부동산 재건축, 정책 공급, 가격 아파트, 대출 주택, 정부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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