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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헌법 사례연구]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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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사례연구] 98헌라1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序 …………………………………… 1


Ⅱ. 본론 …………………………………1~8

1. 사건의 개요 ……………………………… 1
가. 사건개요
나. 사건관련 당시 신문자료
2.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 3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피청구인의 주장
3. 요건심사 ………………………………… 4
가. 다수의견
나. 소수의견

4. 헌법적 근거 ……………………………… 8
5. 결론(사건의 결론) ……………………… 8


Ⅲ. 결론(조 의견) ……………………… 9

본문내용

Ⅰ. 序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목만 듣기에도 이목을 끌만 하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이 권한의 다툼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슈이고, 어떠한 사유로 권한을 다투는지가 두 번째 궁금한 점이었다. 이에 주제를 ‘98헌라1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결정하고 판례와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판례를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헌법적 근거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 사례가 갖는 헌법적 문제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사건의 소개 및 요지이다.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1998.07.14, 98헌라1]
▷ 위 사건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이다.
▷ 심판 대상 : (1) 피청구인(김대중 대통령)이 1998. 3. 3.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한 임명처분이, 주위적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이 청구인들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3)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개요

(1) 1997. 12. 18.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피청구인은 1998. 2. 25.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 외 김종필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청구 외 국회의장은 같은 날 14:00 위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위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2.까지로 하여 제189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였고, 임시국회는 그 후로도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공전되었다.

태그 국무총리 총리, 국무 권한, 국회 임명, 헌법 국회의원, 청구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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