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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성폭력]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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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점수 만점을 받은 레포트이니 만큼
귀하께서 레포트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아동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3) 아동성폭력 대6한 처벌

4)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5) 대책 연구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지난 2월 아버지가 한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성추행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건 은폐를 위하여 시신을 불태우는 끔직한 범죄가 일어났다. 이중 아버지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였고 그 대상이 어린 아이라는 사실에 기사화되었다. 그 후 이러한 범죄가 줄을 이으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이슈화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먼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 성폭력 범죄가 상담을 의뢰한 경우만 2001년 39,627명, 2002년에 48,112명, 2003년에 51,43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중 13세 미만인 경우가 2001년에 4,849명(12.2%), 2002년에 5,598명(11.6%), 2003년에 6,982명(13.6%)로 해마다 10%를 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p.252.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더 큰 2차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들은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아동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그 피해가 아동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아동성폭력 범죄자의 대부분이 어릴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에게도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등 큰 상처를 남기고 만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인 시스템이 완전치 못한 상태이다. 다른 성범죄보다 아동성범죄는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하기는 하지만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사실관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고소한 3%미만의 피해자 조차 보호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만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경찰청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
여성부(2004) 2003 여성백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로앤비 http://www.lawnb.com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100.naver.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굿네이버스 주최 2006 아동기획 포럼
뉴스메이커 http://newsmaker.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태그 아동성폭력, 성폭력, 아동성폭행, 아동, 아동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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