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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NGO의 정의와 기능
1. NGO의 개념정의
2. NGO의 발생이론
3. NGO의 발달과정
(1) NGO의 전세계적 발달 배경
(2) 한국 NGO의 발달 배경
4. NGO의 주요기능
5. NGO의 사회적 역할
(1) 국내사회에서 NGO의 역할
(2) 국제사회에서 NGO의 역할

Ⅱ. NGO의 법적 지위
1. NGO의 국내법과 국내적 관계
(1) NGO의 조직과 법
(2) NGO의 활동과 법
2. NGO의 국내적 법적지위
(1) 현재 한국의 국내적 법적 지위
(2) 소속국가의 국내법상 지위
(3) 진출국의 국내법상 지위
3. NGO의 국제법과 국제적 관계
(1) NGO와 UN과의 관계
(2) NGO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3) NGO간의 관계
4. NGO의 국제적 법적지위
(1) 세계 속의 NGO
(2) 국제법 질서와 국제법 주체성
(3) 국제기구와 세계회의에서 NGO의 지위
(4) 국제법 제정과 NGO
(5) 국제협약에서의 NGO의 지위
(6) NGO의 청원권
(7) NGO의 국제적 활동

Ⅲ. NGO의 지위 향상 방안
1. 국제기구 내에서 NGO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2. 우리나라 NGO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본문내용

Ⅰ. NGO의 정의와 기능

1. NGO의 개념 정의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NGO에 대한 개념 규정은 국가와 시대마다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단 NGO라는 용어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 개념을 외국과 한국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NGO개념의 기원

가. UN의 결성과 NGO
NGO개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유엔의 출현과 밀접히 관련된다. 유엔 설립이전에도 물론 NGO는 있었다. 1838년 영국에서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반노예협회가 설립되었고 1864년에 결성된 세계적십자사가 중립을 원칙으로 하여 인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892년에 시에라 클럽이 미국에서 결성되어 환경운동을 시작했고, 영국의 아동구제기금이 1919년에 설립되어 1차 대전 후에 고아가 된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옥스팜(OXFAM)은 나치정권 하에서 동맹국의 봉쇄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그리스인을 돕기 위해 1942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단체를 NGO라 부르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국제관계와 NGO」, 박재영
「NGO와 법」, 차병직
「글로벌 가버넌스와 NGO」, 주성수
「한국 NGO」, 김광식
「NGO를 모르면 대학도 못간다」, 박상필

태그 NGO 사회, 단체 시민, 국가 사회적, 시민사회 정부, 각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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