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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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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뢰이익배상의 의의

1. 신뢰이익배상의 개념
2. 신뢰이익배상과 원상회복(restitution)

Ⅲ. 이행이익과의 관계

1. 개관
2. 이행이익 인정의 근거
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Ⅳ. 신뢰이익의 한계

Ⅴ. 관련 판례

1. 신뢰이익배상의 범위(Anglia Television Ltd v Reed [1972] 1 Q.B. 60 [1971] 3 W.L.R. 528)
(1) 사실관계
(2) 판결 내용

2. Loss Contract(C&P Haulage v Middleton [1983] 1 W.L.R. 1461)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평석

Ⅵ. 민법과의 관계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경우
3.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청구는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의 상실이윤 양자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전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계약관계에서는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이행을 신뢰하면서 또 이행 후의 상태의 도달을 바라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가 그 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내포된 불확실성의 요소는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신뢰이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획정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대륙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한 그 개념성이나 실용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왔다고 보아진다.그러나 계약이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원상회복과 미래지향이라는 두 개의 가치의 대립과 조화를 반영하는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개념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태그 이익 신뢰이익, 이행이익 계약, 배상 신뢰, 이행 손해배상, 손해 신뢰이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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