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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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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논의 방향


Ⅱ. 결과적 손해의 의의

1. 결과적 손해의 개념
2. 통상손해와 결과적 손해의 구별실익


Ⅲ. 영미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형성과정

1. 서론
2. 결과적 손해배상의 법리가 된 판례(Hadley v. Baxendale 사건)


Ⅳ. 미국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

1. 서론
2. 실정법상의 규정
3. 결과적 손해배상의 요건(제한)
4. 결과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

Ⅴ. 우리나라 민법상의 특별손해

1. 관련규정 및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2. 연혁
3. 영미법과의 비교
4.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각 국가별로 약간의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계약위반사실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채권자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영미,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채무자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일반적이나 특이하게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된 손해의 경우 어떠한 법리로 채무자 또는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논의 방향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는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로 책임이란 채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는 미계약법상의 손해배상 내용의 세 가지 유형은 기대이익배상(exepectation damages),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및 이득반환배상(restitution damages)으로서 채권자는 이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유형중에서 기대이익배상과 관련된 손해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damages)와 통상의 손해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과적 손해에 대한 의의 및 제도적 형성과정을 먼저 고찰한 후, 미계약법 및 통일상법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민법의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와 유사한 특별손해의 구제방식과 상이한 점 등을 논하고자 한다.

태그 손해 손해배상, 배상 결과적, the 계약, 예견가능성 of, 가능성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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