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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 재벌의 다각화, 족벌경영 세습,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벌규제 및 재벌개혁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업종 다각화 행태
1. 내생적 경제 조직론
2. 내생적 경제조직론과 재벌의 업종 다각화
3. 재벌의 다각화 행태에 대한 실증 분석
4. 정책 시사점
5.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벌 구조의 변화 전망
1) 세계 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재벌 구조의 변화 전망
2) 기술 혁신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의 고도화와 재벌 구조 변화 전망
Ⅲ.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의 폐해
Ⅳ.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1. 부실기업 퇴출
2.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3.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1) 특별조치
2) 공정거래법
3) 여신관리제도
Ⅵ. 재벌개혁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조치의 독소조항
3.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경영을 일삼았다. 경제력집중, 왜곡된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이 경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함께 외환위기를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체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넘어서서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사결정이 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재벌의 업종 다각화 행태

1. 내생적 경제 조직론

산업이나 기업의 조직은 해당 경제 활동에 대한 생산의 기술적 특성과 수요(즉 시장)의 크기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는 이론 모형에 의해 산업 조직의 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하나의 경제 조직이 생성, 발전되는 과정은 동 조직이 포괄하는 각종 기능 및 활동들의 생산 기술적 특성에 따라, 규모의 경제하의 기능은 이들 기능이 창출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리?전문화되고, 범위의 경제하의 기능은 통합됨으로써 조직의 내용(기능의 포괄범위)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티글러(stigler;1951)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 분업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아담스미스(A. Smith)의 분업 이론을 발전시켜 시장경제와 경제 활동의 수직 결합 및 분리 여부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경제 조직은 각 경제 활동에 대한 시장 수요의 규모와 각각의 기술적 생산 조건, 즉 규모의 경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문화와 대량 생산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활동이라도 시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통합 겸영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이나 혹은 시장 통합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조직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

태그 재벌, 족벌경영, 재벌규제, 재벌개혁,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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