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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재벌경영에 있어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지배력 분석 및 재벌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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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국경제위기와 재벌경영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Ⅲ. 소유집중의 문제점
1. 소유집중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2. 재벌의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의 근거와 실태
1. 주식소유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1) 지배력의 근거로서 주식소유
2) 재벌의 주식소유 실태
3) 재벌의 주식소유구조유형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1) 지배력의 근거로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실태
3. 기타 재벌 총수의 지배수단
1) 운영위원회와 사장단회의
2) 비서실
Ⅴ.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상호출자제한과 출자총액제한
1) 상호출자 금지제도를 통한 방법
2)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통한 방법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제한
3. 기타 재벌 총수의 지배수단의 제거
1)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의 확보
2) 회사법 위반의 시정
3) 지주회사의 허용 논의
4. 최근의 경제위기와 재벌 정책
1) 재벌 정책의 주요 내용
2) 재벌 정책의 미비점
5.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근세 이후 일제강점기, 8․15, 6․25까지는 재벌이 형성될만한 경제적 여건이나 풍토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 민영휘(閔泳徽)․김성수(金性洙) 등의 토지자본가들이 20년대 초반부터 축적자본의 일부를 금융․방적․제사․부동산업 등에 투자하였고, 박흥식(朴興植)․최창학(崔昌學) 등이 상업․광업 분야에 진출하였으나 광복후의 농지개혁법과 인플레이션, 6․25로 인한 극심한 사회동요로 성장이 좌절되었다. 50~60년대에는 귀속재산불하, 마카오 밀무역, 미국의 원조물자, 낙하산식 융자에 의한 금융특혜, 차관도입 등으로 삼성․럭키금성․삼호․대한전선․쌍용 등의 재벌이 형성되었다. 70년대 이후, 급속한 중화학공업화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재벌들에게 자금공급을 우대함으로써 실현되었다. 각 재벌들은 신규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따라 재벌의 비대화와 과잉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같은 현실적 요인에 의해 79~80년에 걸쳐 경제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두환정권은 업종별 기업통합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재벌들의 저항이 강해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진행되고 문어발식 경영의 비건전성이 더욱 심화되자 김영삼정권은 다각화 억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업종 전문화 정책을 제기하고 30대 재벌에 대하여 주력업종의 선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것도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는 재벌의 저항으로 철저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한보철강을 비롯한 중견 재벌들의 계속적인 부도가 원인이었기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감시하에서 정권을 승계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재건의 중요시책으로서 재벌의 개혁을 주장했다. 그 요점은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사외 이사의 선임) ② 계열 기업간의 상호채무보증의 폐지 ③ 기업의 재무구조 개혁(부채비율의 저하 및 감소) ④ 주력사업에의 업종 정리(사업교환) ⑤ 경영자의 책임강화 등이다. IMF라는 비상사태하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통제함으로써 재벌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재벌측도 정부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98년 12월의 김대중대통령과 5대 재벌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계열기업의 1/2 축소와 주력업종간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현대그룹은 건설, 자동차,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 삼성그룹은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 대우그룹은 자동차, 중공업(조선), 무역․건설, 금융․서비스, LG그룹은 화학, 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 SK그룹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 등이 주력 업종으로 확정되었다. 재벌간의 사업교환(빅딜)은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 엔진, 석유정제, 자동차 등의 7업종이 특별 선정되었다. 사업교환 및 통합은 외자도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섭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고 반도체․석유정제와 같이 예정대로 진행된 업종과 혼미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주목된 최대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이었는데, 삼성자동차의 도산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우그룹은 확장 전략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계열기업의 정리에 의한 수습도 불가능해 99년 8월 파산이 선고되었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6개사만 남기고 그룹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태그 재벌, 재벌경영, 소유집중, 재벌지배력,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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