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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시일개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및 향후 방안 및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1.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2. 대량살상무기 탑재 조건
3. 해외에 대한 지원

Ⅲ. 북한 미사일의 수준

Ⅳ. 향후 방안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에서 발생한 1994년 위기는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열세와 국제정치적 고립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핵개발 시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내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의 소련의 붕괴이후, 자신들의 세계체제 공고화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유도무기기술이전 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한 독점적 통제력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도전을 미국중심의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500킬로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 허용 요구나 일본의 첩보위성 자체 보유 계획 등을 그 징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응은 미국의 보호우산 무력화를 초래함과 아울러 잠재적 군사 강국인 중국에 대한 억지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대북한 군사공격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 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공격적 성격의 군비확장을 통해 "미일전쟁협력제재"의 효율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조기 붕괴론에 기초한 제네바합의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자 미 강경파는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구실 마련에 몰두하였고, 이는 금창리 핵의혹 시설, 북한의 미사일(위성)발사 시험 등을 이용하였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적대적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군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2000년도에서 2005년까지의 군사예산으로 약 1조 9,000억 달러가 요청되었으며1998년 미국의 군사비는 1810억달러로 러시아와 중국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3배가 많고, 적성국가인 북한의 최소 56배, 최대 100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북한, 쿠바, 리비아, 이라크, 수단 등의 군사비 합계의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비확정은 낡은 무기와 장비를 지속적으로 소모함으로서 끊임없는 신무기와 신장비의 질적, 양적인 발전과 보충을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에 기인한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미국민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문화적 행복을 짓누르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2000년 회계 연도에서 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1%에 달하는 2,810억 달러라는 수치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994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총 계약액 1,065억 달러 가운데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계약분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미국정부는 무기수출을 '국가적 정책사업'이라고 선언하고 미국 내 무기 제조관련 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 항목에는 핵부속품 및 장비와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세상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불안한 세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대북한 압력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원시적, 초보적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무기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잠재적 분쟁 요소를 지닌 민족이나 국가가 북한을 실례로 삼아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북한제 미사일을 공급받는 경우 미국의 무기 수출에 차질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 시험과 계획은 미국 군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전론 세력에게 있어서 "별의 전쟁"을 부활시킬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적 통제권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TMD, NMD 등을 위한 예산 증액과 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태그 북한, 미사일, 미사일개발, 탄도미사일,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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