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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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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7 / 20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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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책수단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2) 사회보장제도

3. 부의 소득세
(1) 개념
(2) 기본구조
(3) 장점
(4) 단점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1. 정책수단
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음
② 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 조세제도 … 누진소득세, 상속세, 부의 소득세 등

│ ┌ 사회보험
│ │
├사회보장제도 ┼ 공적부조
│ │
│ └ 사회복지서비스
│ ┌ 기회균등의 보장 …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
└기 타 ┤
└ 각종차별금지제도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①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인 소득격차만 축소
②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③ 대체로 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 효과가 큰 소득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제도내에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공적부조
① 공적부조는 극빈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임
② 공적보조는 극빈계층의 특수한 상환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됨

태그 소득재분배, 소득분배,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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