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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찰, 법]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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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법]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경찰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 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논의 하였고,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서술된 깔끔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의 인권보장
1. 피의자 인권침해 유형 및 유발요인
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신분노출
나. 긴급체포의 남용
다. 임의동행
라. 불공정, 편파 수사
마. 심야조사
바.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사. 보석제도 활용의 문제
2. 대책
가. 불공정․편파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나. 심야조사의 제한
다. 국선변호인의 활용 및 변호인 참여 확대
라. 보석제도의 활용

Ⅲ. 피해자의 인권보장
1. 피해자 인권침해 유발 요인
가.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
나. 수사경찰의 수사행태
다. 제도적 수사 환경의 문제
2. 개선방안
가.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 개선
나.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강화
다. 진술증거 수집행태의 개선
라. 피해자를 위한 물리적 수사 환경의 개선
마. 피해자보호대책실 설치 및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바. 법률 정비
사.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Ⅳ. 형사절차상 고문방지 대책
1. 고문의 유발요인
가. 자백편중수사
나. 신문과정의 밀행성
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2. 수사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가. 조사실에서의 CCTV 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나. 테이프 녹음제도의 활용
다. 심야조사 제한
라. 피의자신문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차선책으로 배상이나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침해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그 내용들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의 폭력, 가혹행위는 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공정한 수사도 인권침해로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많은 업무분야 중에서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수사관련 부분이다.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권을 발동함에 있어 절차를 위배해서는 안되며, 특히 각종 고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3).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재민. (2004).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도중진, 탁희성. (2003). 형사절차상 고문방지대책. 형사정책연구, 54, 243-298.
조병오. (2004). 경찰의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조현빈. (2005).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적학회, 21, 37-67.
표창원. (2005).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태그 인권보호, 경찰수사, 피의자인권, 피해자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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