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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고찰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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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에 올리지만
논문에 가까울 만큼 노력을 기울여 쓴 보고서입니다.
내용이나 편집모두 깔끔하며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판단의 대상
(2) 자유판단의 의미
(3) 자유심증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
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한계
(1) 논리법칙
(2) 경험법칙
(3) 증거자료의 최대한 활용
Ⅲ. 자유심증주의의 制限과 例外
1. 자유심증주의의 制限
(1)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심증형성금지
(2)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3)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원칙
2. 자유심증주의의 例外
(1) 자백의 증명력 제한
(2) 공판조서의 排他的 證明力
(3) 법률상 추정
Ⅳ.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
1. 자유심증주의와 辯論의 全趣旨
2. 증명력 판단의 합리화 방안 - 상소에 의한 구제
3. 증명력 판단의 합리화 방안 - 판결문에서의 증거요지의 명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소극적 법정증거조의)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써 정하는 주의를 法定證據主義라고 한다.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규문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대두된 이성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1808년 治罪法이 자유심증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신이철, 2000, p. 38).
역사적으로 자유심증주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형사절차에서 거의 자명한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증명력을 보장할 수 있으냐이다. 특히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에서 법관의 심증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소위 법관의 합리적 심증형성에 대한 사전적 제어장치와 사후적 구제장치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먼저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심증에서 요구되는 자유심증의 증명정도와 자유판단의 의미를 규정한다. 나아가 법관의 자유심증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제시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다툼이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개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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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1999). 형법학. 서울 : 박영사.
정영석, 이형국. (1996). 형사소송법. 서울 : 법문사.
차용석. (1998). 형사소송법. 서울 : 세영사.
심의기. (2002). 형사소송법의 쟁점. 서울 : 삼영사.
신이철. (2000). 형사증거법.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이재상. (1999).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배종대, 이상돈. (2004). 형사소송법(제5판). 서울 : 홍문사.
신현주. (2002).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백형구. (2001). 형사소송법강의(제8판). 서울 : 박영사.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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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1996). 자유심증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6, 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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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1974).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판례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5(2),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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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1989). 자유심증주의의 운영개선소고. 대검찰청, 검찰, 99,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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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경. (1989).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검

태그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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