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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의 노동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공공부문의 정의

2. 3대공기업 및 공무원노조의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1)발전노조
2)철도노조
3)가스노조

3.3대 공기업 파업으로 본 해결방안

4.공무원노조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공부문의 노동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게 한다. 공공부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경제위기로 여타 다른 민간부문과 같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서, 그리고 독점자본의 한계로 인해서 구조조정의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얹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노동자들이고 국가가 그들을 평등한 노동자로서 대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람과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공공부문의 특수성으로 100%의 민영화를 이룩하는 데는 대다수 실패했다. 여전히 대다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고 그 단계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전부터 수많은 노력들과 투쟁이 있었다. 이처럼 공공부문 노동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던 철도노조의 파업과 교원노조의 문제 등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 은 것 같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로 한 이상 공기업 노동문제와 공무원 노조의 쟁점과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한발 짝 더 다가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본론

참고문헌

※ 참고문헌
1)박영범.이상덕, 1990,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4)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13.
5)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
6)박준식,박주영, 2005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성과정과 의식조사를 통해 본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7)홍주환,김영두,2001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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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무원 노조, 공공부문 파업, 민영화 노동, 부문 공공, 철도공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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