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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보육정책의 개념과 유형 2
1. 보육정책의 개념 2
2. 보육정책의 유형 3
1)결혼지원대책 3
2)임신지원대책 3
3)출산지원대책 3
4)자녀양육지원대책 3
5)일과 육아 양립지원대책 4

Ⅲ.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4
1. 스웨덴 4
1)보육제도 4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6
2. 미국 6
1)보육제도 6
2)보육시설과 종사자 현황 7
3)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8
3. 일본 8
1) 보육제도 8
2) 보육시설 및 이용현황 10

Ⅳ.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현황 11
1.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11
2. 보육시설 현황 12
3. 보육시설종사자현황 14
4. 보육 아동현황 14
5. 보육비 지원현황 15

Ⅴ.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1. 보육시설의 문제점 17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17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17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18
4) 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성에 따른 개폐원의 용이성 18
2. 해결방안 18
1) 보육료를 현실적인 비용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19
2)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설들의 시장진입 허용 21
3)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조기 구축과 시설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 22
4)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적은 보육 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 22
5) 설치 관련 법규 강화 22

Ⅵ. 결론 23


○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세계적 화두이다. 학자들은 각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만들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저출산현상이 계속될 경우 고령화속도를 가속시켜 2050년에는 총인구의 37.3%가 노인이 되는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출생아수(합계출산율)는 지난 1970년 4.53명에서 지난 2003년 1.19명으로 3.34명이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미국이 0.42명 감소한 것에 비해 8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며, 일본(0.84명)·프랑스(0.58명)·독일(0.69명)·이탈리아(1.14명)·영국(0.72명)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최저점을 지난 이후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합계출산율(1.16명)이 더 떨어지는 등 최저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문제가 나타난 직접적인 원인은 혼인 연령의 상승 및 기혼여성의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요인으로는 25~34세의 주 출산여성 인구가 199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화되는 저출산문제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 결과 저출산과 인구구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5월 18일에 공포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2005년 11월 29일.
◦ 김상희,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자치행정, 2005.
◦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 김일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추진체계, 자치행정, 2005.
◦ 양옥승 외 9명,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1998.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중앙보육정보센터 “www.educare.or.kr”

태그 보육 보육시설, 시설 아동, 서비스 지원, 보육정책 정책, 대한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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