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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치학]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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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지방의원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유급화 도입 과정과 그 배경
3.유급화로 인한 후보의 성격 변화
4. 유급화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5.결론

본문내용

1.서론

5월 31일에 치러진 제 4대 지방선거는 3대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제도와 그 환경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 기초의회 의원정수 축소와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 그 변화들이다. 그 중 지방의원 유급제는, 그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갈등 과정을 거쳐야했으며 지방자치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3대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만 지급 받았다. 시 ․ 도의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2700만원, 시 ․ 군 ․ 구의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18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선출된 4대 지방의원들은,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하고 조례로 정한 액수의 연봉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 사이에서 광역의원은 2~3급, 기초의원은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의 연봉은, 광역의원은 7000여만 원, 기초의원은 5000여만 원 정도가 된다.
지방의회의 유급화는 단지 보수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양상을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유급화는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젊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를 다루는 학술 잡지, 언론, 논문 역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해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정활동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열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정과 이러한 조치로 인한 지방선거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유급화 도입 과정과 그 배경

참고문헌

(1) 학술논문
박청교,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한경대, 2004.
윤종대,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에 관한 비교연구”,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5.
이재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화의 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

(2) 학술지
(이하는 모두 “자치의정(自治議政)” 수록 내용이므로 년도와 월수만 표기)
김순은, “바람직한 제 5대 지방의회의 재정립”, 2006. 3 ․ 4.
김충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 2005. 9 ․ 10.
김회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선방안”, 2005. 1 ․ 2.
남시우, “지방의원 지위향상을 위한 유급제 고찰”, 2004. 1 ․ 2.
송광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9 ․ 10.
오재일, “지방의회제도의 발전적 개혁”, 2005. 9 ․ 10.
육동일,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운영방안”, 2005. 9 ․ 10.
-----,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 2003. 1 ․ 2.
이기선, “5.31 지방선거의 의미와 특징”, 2006. 3 ․ 4.
이청수, “지방의회제도 개혁의 공과”, 2005. 9 ․ 10.
전태헌,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실시 및 과제”, 2006. 1 ․ 2.

(3) 기타
심재옥, “역량강화방안을 강구하라”, 한겨레 21, 2006년 4월 11일자.
한겨레21, “서울시의원들 간만에 일했다”, 2006년 4월 11일자.
한겨레신문, 2006년 1월 31일자.

태그 지방의원 의원, 후보 지방, 유급화 의정활동, 지방자치 의정, 유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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