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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평가론] 교육개방정책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정책의 내용과 의의

1. WTO DDA 서비스 협상
2. 협상 진행 상황
3. 경제특구 교육개방사례를 통한 예측

Ⅲ. 정책 연구

1.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
2. 양허 수용 쟁점과 대안선정
3. 제안
4. 예상되는 기대효과

Ⅳ. 맺는말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교육도 이제는 󰡐개방󰡑의 대상이다. 최근 우리 교육은 여러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공교육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의 하나는 바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는 󰡐교육개방󰡑의 움직임이다. 이에 대한 치열한 찬, 반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나, 사실상 정부는 현재 교육 부문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이미 경제특구의 외국 교육기관 진입은 허용되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설립될 외국 대학교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니 실로 우리 교육에도 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방의 움직임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 아닌 우리 교육의 어려운 현실에 있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3년 한 해 우리나라는 조기유학, 교육이민을 떠난 숫자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교육수지 적자는 1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분기 유학과 연수비용은 약 5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쓴 돈인 약 410만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30대 1의 비율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시장에서 우리 교육이 소비자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경쟁력의 하락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육개방은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교육개방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개방 정책의 내용과 의의를 조명한 뒤 대안 모색 및 성과에 대한 예측을 주된 흐름으로 하는 교육정책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을 초점으로 하여 단계적 개방을 시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은 교육개방 정책 중에서도 M3(대학개방)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태그 교육 서비스, 대학 개방, 정책 수도권, 설립 외국, 국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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