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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 전쟁에서의 인권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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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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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국제인도법
2. 제노사이드
3. 난민
4. 국제지뢰제거운동

본문내용

(1)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HL)

과거, 전쟁은 군인사이에서의 일상적 행위와 같은 행위였다. 그래서 단지 우세를 점치는 선까지만 전투가 진행되었고, 또한 민간인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양상은 바뀌게 되었다. 소형무기의 개발, 기존 무기의 개량, 독가스의 등장과 같은 변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급증시켰고, 대상 역시 단지 적국군인에 머물 뿐 아니라 민간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 졌다. 우선 인도적인 대우에 대해 관습화시켜 국제법으로 정착시켰다. 1864년, 전쟁 중의 부상자 처우에 관한 협약인 제네바협약으로 최초의 접근을 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 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장에 이르렀다.

1) 정의
국제공법의 하나로 전쟁이나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Inter Arma Caritas:전쟁 중에도 자비를),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할 수 없는 사람(부상자, 병자, 포로, 민간인, 의료요원, 적십자 구호요원, 난민 등)들을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함이 없이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억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며,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 즉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오타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CC로마규정) 등의 국제법과 관행에 의한 관습법을 통칭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제법이라 말할 수 있다.

태그 협약 제노사이드, 사이드 제네바, 지뢰 난민, 대인지뢰 제네바협약, 국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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