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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정의에 관한 문제
3. 비정규 노동자 유형
4. 비정규직 양산 원인
5. 비정규직이 양산 되었을 때의 문제점
6. 비정규직 법안
7. 외국사례와의 비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대량해고로 실업이 증가되자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제도를 합법화하였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은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그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까지 넘기 시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 비정규직의 정의에 관한 문제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서 불분명하게 정의되었다.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노동계, 정부, 재계측이 정의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상이한 범주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의 규모를 서로 다르게 정하다보니 논의를 할 때도 그 대상에서부터 혼란이 오게 된다.

태그 비정규직 비정규, 노동자 노동, 고용 정규직, 직 근로자, 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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