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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후생경제학] 지방공공재 수요의 티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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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생경제학] 지방공공재 수요의 티부 편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부(Introduction)
2. 티부 균형(Tiebout Equilibrium)
3. 티부 편의(Tiebout Bias)
4. 편의를 발생시키는 조건들(Conditions which can lead to bias)
5.소득의 정규분포 사용에 대한 통계적인 논쟁(The formal statistical argument using a normal distribution of income)
6. 티부 과정과 소득의 비례성
7.결론 : 불완전한 티부 과정

본문내용


G.S. GOLDSTEIN and M.V. PAULY
North University, Evanston, IL 60201,USA

Received May 1980, revised version received March 1981

중위 투표자 모형에 기반을 둔 이러한 수요추정은 일반적으로 the Property Value(재산가치)연구에서 강조된 티부 유형의 이동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되었다. 이번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횡단면 적인 수요 추정 과정들이, 관할권 사이에서 티부 유형의 이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전형적인 수요추정과정)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에 의해 투표를 하는 모형의 경우와도 일치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만약 지역 사회의 모임들 안에서 완전한 티부 균형이 달성되었다면, 중위 투표자를 이용한 접근과는 다른, 지방 공공재의 수요를 추정하는 단순하고 명백한 방법이 존재함을 보일 것이다. 이 기법은 우리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현존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 기법은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티부 과정의 작용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비현실적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관련되게 된다. 우리는 개인적 특성들의 추정된 영향이 일반적으로 편의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더욱이 그 편의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한정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1. 도입부(Introduction)

Charles Tiebout의 지방공공재에 관한 학위논문(1956)은 지역사회의 소비자 선택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 공공재의 단일한 수준을 모형화한 것이다. 시장에서의 직접구매를 대체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한 지역사회의 집으로부터 다른 지역사회의 집으로 개인의 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아무런 비용 없이 이동하는 분류(Sorting: 패지어 살기)의 과정이다. 균형의 존재[Pauly(1976)와 Bewley(1979)참고]와 이 이론에 의해 산출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관련성[Pauly(1976)참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티부’이론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실험들이 행해져왔다. [예로써 Oates(1969)나 Gronberg(1979)를 참고하라] 이런 실험들은 거의 대부분 오로지 세금(Tax)과 지출(Expenditure), 그리고 Property values(재산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강조해 왔었다.

태그 지역사회 소득, 대한 티부, 지역 공공재, 사회 중위 투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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