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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국외교정책]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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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외교정책]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교정책 결정 과정 및 관련기구

1) 공산당 내 외교정책결정 관련 기구

2) 정부조직 내 외교정책결정과정의 관련 기구


2. 시대별 외교정책 결정 과정 및 관련기구의 변화

1) 1세대 지도부, 마오쩌뚱
2) 2세대 지도부, 덩 샤오핑
3) 3세대 지도부, 장쩌민
4)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

3. 결 론

본문내용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input)과 이 과정을 통하여 가시적인 정책으로 산출(output)되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기계적’이면서 ‘구조적’ 과정인 듯하지만, 대단히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류 그리고 가공,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하여 관련 부문의 정치적 권력의 강약을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과정에서의 정책결정자들의 수많은 입장, 신념, 이익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가 심할 수도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외교정책의 결정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어떤 행위자들이 외교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 국무원, 기타기관으로 구분하여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구들을 검토한다.

1. 외교정책 결정 과정 및 관련기구

1) 공산당 내 외교정책결정 관련 기구

중국은 당-국가라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모든 정책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당 최고의 결정기관은 정치국상무위원회와 중앙서기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공산당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회기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장에 의하면, 중앙정치국과 그상무위원회는 분명 실권을 장악한 기관인 것이다. 실제로, 중앙위원회의 회기는 일년 동안 고작해야 10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 기간동안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가 공산당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당장(黨章)에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윈회의 회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총서기가 회기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당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정책변화 : 현황과 전망』조영남,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는, 朱光磊, 󰡔當代中國政府科程󰡕,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태그 중국공산당 정책, 중앙 공산당, 중국 업무, 외교 대외, 외교정책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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