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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3. 국내외 성매매의 역사
4. 국내 성매매 현황
5. 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법
6. 성매매 특별법 찬반의 중요쟁점들
7. 성매매특별법 반대 입장의 근거
8. 성매매 특별법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 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1962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 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행위를 금지하면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우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태그 성매매 매춘, 행위 여성, 대한 성매매행위, 업소 기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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