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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황사 피해 비용 추정과 보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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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 론 1

본 론 1

1. 기존의 황사로 인한 피해액 추정 연구 소개 1
가. 홍종호(2004)의 연구: 2
나. 강광규 외의 연구 3
다. 신영철 5
라. 기존 연구의 비교 및 한계와 의의 7

2. 연세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사에 대한 피해 인식 조사 7
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SES) 8
나. 황사 피해 유형별 경험 여부 8
다. 황사 피해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9
라. 전체 피해에 대한 항목별 비율 10
마. 의의 및 한계 10

3. 산업부문에서의 피해산출액 11
가. 조건부 가치 추정법으로 산출한 산업체의 불량률 증가에 따른 손실액 추정 11
나. 황사피해액 추정 사례 12
1) C 브라운관 생산기업 12
2) 항공운송 부문의 피해액 추정 13
3) 농업부문의 피해액 추정 15
다. 의의 및 한계 15

4. 보험의 일반적 성격 16
가. 보험이란? 16
나. 보험의 성격 16
다. 자연재해보험과 황사 17
1) 공보험의 특징과 종류 17
2) 한국의 건강보험의 내용과 성격 17
3) 한국의 풍수해보험의 내용과 성격 18
4) 황사의 공보험화(公保險化) 18
① 황사보험의 선결조건- 자연재해위험의 보험제도화 18
② 구체적 방법 19

결 론 20

표 차례

표 1 - 서울지역 연도별 황사발생현황 1
표 2 - 2002년 3개월간 황사입자의 건성 침적량 2
표 3 - 우리나라 대기오염비용 2
표 4 - 우리나라(남한)에서의 황사 피해비용 3
표 5 - 황사피해비용 추정결과 종합(2002) 4
표 6 - 황사 피해 유형별 경험 여부 5
표 7 - 황사 피해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6
표 8 - 황사 피해 유형별 연간 비용(개인/전국민) 7
표 9 -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SES) 8
표 10 -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황사 피해 유형별 경험 여부 8
표 11 -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황사 피해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9
표 12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겪은 황사 유형별 상대적 피해 크기 10
표 13 - 황사발생에 따른 불량 발생시기 및 손실액 추정 12
표 14 - 황사시와 비황사시 브라운관 불량률 비교 12
표 15 - C사의 황사피해 방지에 소요된 피해비용(직접비용)(1995년 기준) 13
표 16 -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매출손실 추정 산식 14
표 17 - 항공기 취급업체 탑승객 1인당 조업 수입 추정 14
표 18 - 2002년 황사발생으로 인한 항공산업 매출손실 추정액 15

본문내용

1. 서 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고비사막이나 몽골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2000년부터는 이 지역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내몽골고원과 만주 부근에서 발생하는 황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심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지역 황사관측일수는 80년대의 3.9일에서 90년대의 7.7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2일로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점점 심해지는 황사로 인하여 2002년 4월부터 ‘황사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까지 황사발생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황사라는 것이 어떤 특정산업이나 특정인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혹은 개인이 홀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도 많은 비효율성과 문제가 제시된다. 황사도 하나의 자연재해이며 이것의 정확한 피해비용 산출을 통하여 황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그러한 대안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보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논문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황사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황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황사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의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공보험으로서의 적합성도 논하게 된다.


1. 본 론

1.1. 기존의 황사로 인한 피해액 추정 연구 소개

황사 피해비용은 황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으로 개인들이 입은 후생 손실을 현재가치화 한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논문을 통해 황사 피해비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정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며 비교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21세기 평화연구소. 『황사』. 동아일보사. 2004.
강광규, 추장민, 정희성, 한화진, 유난미. “동북아지역 황사피해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Ⅱ”.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기 보고서. 2004년 12월.
신영철.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자원∙환경경제연구. 제 14권 3, 2005년.
A. Markandya. “Economics of Greenhouse Gas Limitation : The indirect costs and benefits of greenhouse gas limitation.” UNEP, 1998.
정홍주. 『한국의 위험과 보험이야기』, 문영사 ,2005
신동호. “자연재해위험의 위험분산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2호, 2005
추장민, 강광규, 박경애, Hyosook Park. Chazhong Ge, Jamsran Tsogtbaatar, 김선영. “동북 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년 12월.
민승규, 김현진, 안상욱. “기상이변과 기업경영.” 『CEO Information』제347호. 삼성경제연구 소, 2002년 5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 2006년 2월.
박명수, 마창진, 유수영, 최금찬, 서정민, 박정호. “한․일간 황사의 농도 및 성분의 비교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논문집』2005.
정창훈, “동북아 황사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한국환경학회지』제13권(제12호), 1145~1150, 2004.
정관영, 박순웅. “황사의 크기 및 침착량에 대한 수치 모의.” 『한국대기보전학회지』제14권 (제3호), 1998.
장용선, 김유학, 손연규, 이계준, 김명숙, 김선관, 원항연, 좌재호, 엄기철, 김상효, 곽한강, 김한 명. “한국에 강하한 황사의 토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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