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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방송학] 방송 규범과 윤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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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학] 방송 규범과 윤리,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방송규제의 근거

2.방송 규제의 역사

3.방송 규제의 종류

4. 방송 윤리

5. 방송 윤리의 사례와 대안

6. 우리나라 방송법과 규제 현황

7. 방송 규제 개선 방향

본문내용

1.방송규제의 근거

1)방송규제의 개념
방송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방송은 그 형태와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들을 통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규제가 탄생하게 된다. 방송규제는 크게 방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송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두 유형의 법규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규제를 위한 법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2)방송규제의 이유
방송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는 의외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방송은 상황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방송은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 왔다. 그 이유는 크게 전파지원 희소성이론과 사회적 효과이론이다. 첫 번째는 전파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전 국민의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국민적 자원을 이용하는 방송사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방송사는 공직 선거 시에 공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TV와 같은 기술개발로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용시설들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희소성이론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보다 최근에 제시된 이론인데 이것은 효과이론에 따라 방송은 아무런 경고 없이 안방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토론회와는 달리 공격적인 내용을 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과이론은 수용자의 보호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방송제도연국위원회, ‘2000년대를 향한 한국방송의 좌표’
방송문화진흥회, ‘다매체시대의 방송윤리’, 한울아카데미
한진만, ‘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윤희일, ‘디지털 시대의 일본 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하윤금, 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방송위원회,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2001
김도연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태그 방송 심의, 위원회 방송법, 방송위원회 시청자, 프로그램 규제, 대한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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