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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관계론] 지방정부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낙동강,위천공단문제, 효원 납골당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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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관계론] 지방정부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낙동강,위천공단문제, 효원 납골당 분쟁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동강·위천공단 문제
1. 사건의 발단
2. 갈등의 핵심
3. 각 정책관련 행위자의 움직
4. 해결방안
5. 시사점

Ⅲ. 효원 납골당 분쟁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경과
3.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6·27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배분이 엄밀하지 못한데서 오는 권한분쟁이고, 둘째는 편익과 불이익을 둘러싸고 권력주체와 주민들이 어울려 갈등을 빚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간의 개발격차에서 생기는 지역과 중앙간의 마찰도 갈등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한 논문에서 많은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세 갈래의 갈등을 짚어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본 논문의 주요 관심은 둘째문제에 놓여져 있다.
편익과 불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갈등은 중앙집권의 시대에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지 못하였던 각 수준의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이익표출에 기초한 정부이익표명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논자들은 이를 정치·행정의 분화로 야기되는 폐쇄적인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행태로 파악하고 님비현상(NIMBY)이나 핌피현상(PIMFY)등으로 부정적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기이익의 표출은 다원사회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거인 것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가운데 유독 지방정부들만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지방정부간 갈등과 갈등협상의 제도화 -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능을 중심으로 : 이백훈, 허훈

태그 지역 서울시, 공단 문제, 납골당 대한, 지역주민 각종, 갈등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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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2*** (2007.03.08 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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