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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모성보호법의 정의


Ⅱ.모성보호관련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Ⅲ.모성보호법의 문제점 및 구체적 사례



Ⅳ.외국의 모성보호법



Ⅴ.대안과 향후과제



Ⅵ.고찰

본문내용

Ⅰ.모성보호법의 정의

1.모성보호법이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

2. 주요 내용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
-60일에 불과한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 원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음
-즉 2001년 1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참고문헌

류임량 2003 [모성보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숙자 [모성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연세여성연구.
박지혜 2005 [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현주 2002 [모성보호정책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태그 휴가 육아, 육아휴직 휴직, 근로자 급여, 경우 여성, 모성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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