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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법의 현재와 한계 -평등의 시각으로 본 모성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사
2. 본론
1) 실질적 평등의 필요성
2) 모성보호법의 개괄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근로기준법
(5) 남녀고용평등법
(6) 고용보험법
3) 모성보호법의 한계
(1) 법규정상의 한계
① 생리휴가
② 산전후휴가
③ 수유시간
(2) 여성노동의 현실과 그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
① 기업문화
② 비정규직
③ 육아와 여성의 노동 제약
3. 결론
1) 전문 요약
2) 대안 및 주장
3) 모성 보호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 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이 어떤 상태인가는 쉽게 규정할 수 없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이지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대우하여야 ‘평등’한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다른 성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면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모성 기능’에 대해 연구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대우하여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만의 특징인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모성 보호법이 입법상, 그리고 현실상 잘 이행된다면 그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여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모성보호법이 평등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지를 밝히기 위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모성보호법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법에 내재한 남성편향성을 밝히고, 여성의 관점을 법 안으로 들여와서 법을 분석, 비판,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흔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남성 입법가가 제정하고 남성 법률가가 검토해온 법은 여성의 시각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한다. 물론 ‘여성의 시각’이라고 하였을 때의 여성은 단일한 집단으로 포괄하기 어렵다. 여성도 재산, 직업,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하나의 시각으로 포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성’이기에 가지는 남성과는 다른 특징이 모든 여성에게 존재하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시각’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시각으로 모성보호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현실적 목소리는 「평등의전화」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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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여성 휴가, 생리휴가 모성, 비정규직 비정규, 생리 노동자, 근로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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