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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세금,생활,생활과세무,세금상식,상식]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알아야할 세금 상식 / 생활과 세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동하기 쉬운 용어
2. 취업생들이 알아야 할 소득공제
3. 2006년의 화두 종합부동산세
4. 잘못된 상식 2가지

본문내용

1. 혼동하기 쉬운 용어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조세법이 인정하는 범윈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충분이 이해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는 평소에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세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부담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의 경비계상,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써 제재를 하게 됩니다.
-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세법이 예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는 우회행위 등 변칙적 거래 형식을 통하여 일반적인 정상거래의 경우와 달리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으로 규제를 합니다.
- 조세피난(tax escape)
조세피난이란 국내의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회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떤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현저히 낮은 세부담을 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법인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로서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한 세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그 세금, 세금상식, 생활과세무, 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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