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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의 시장개입] 시장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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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시장개입] 시장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장실패란
Ⅲ.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와 평가
Ⅳ. 시장 실패의 원인
1. 비용체감산업
2. 공공재의 경우
3.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4. 불확실성
Ⅴ. 시장 실패 사례 요인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Ⅵ.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본문내용

정부의 시장개입은 정부의 정책을 필요로 하며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집행된다.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효과와 효율을 논의할 필요도 없으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불필요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재무행정 연구가 시작되는 근본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에서의 실패를 정부존재와 정부팽창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s)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미치는 효과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대개 다음의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구현되므로 정부개입의 성공과 실패는 정부사업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인 사업을 정부개입의 수단으로 파악한다.

Ⅱ. 시장실패란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며 완전하지 못한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완전한 시장의 가격기구에서 자원이 배분되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즉 시장실패가 야기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정당화된다.

태그 시장실패, 시장개입, 시장기능, 정부사업,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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