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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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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Ⅲ.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Ⅳ. 한미투자협정
Ⅴ.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국제사회
Ⅵ.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1. 한국영화산업 규모
2. 영화산업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내부환경
3. 외부적 환경
Ⅶ.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중심적 규제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Ⅷ. 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운영현황
2. 외국사례와의 비교
3.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Ⅸ.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1. 스크린 쿼터제 총괄
2. 한국영화 상영현황
Ⅹ. 결론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는 그동안 한국 영화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한국영화의 지킴이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자리 잡게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원리의 적용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이 아니라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과 인재의 발굴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계적이 축소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려는 주류영화계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속되는 국익차원의 문제가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안보위기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함으로 장기 침체된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하며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가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고정되어있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만나서 충돌하고 넓어지며 깊어지는 것이 문화다.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깔로 문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스크린 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58년 문교부가 공포한 고시 제 53호 에 의한 ꡒ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ꡓ를 발표한 이후다. 이 보상특혜는 우수국산영화제작자와 국산영화수출장려에 대한 배려 및 국제영화제 참가자와 외국영화 수입배급자에 대한 배려였다. 이어서 5.16군사정권이 단행한 1961년의 영화법은 그 당시 영화사의 난립과 부실을 정리하여 한국영화제작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63년 1차개정 발효된 영화법은 년간 15편 이상의 제작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주로 영화제작을 권장하는 영화기업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영화제작 의무사항은 반대여론이 제기되면서 66년 2차개정을 통해 년간 2편으로 축소 다시 5편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국산영화진흥을 위해 ꡒ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ꡓ라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1)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년)
(2)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년)
(3) 연간 상영일수 3분의 1이상 즉 121일(1973년)

태그 한국영화, 한국영화산업, 스크린쿼터, 한미투자협정, 한국영화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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