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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도하개발의제)] DDA(도하개발의제) 협상과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문화
Ⅲ.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개요
1.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의제
2. DDA(도하개발의제) 환경협상 기본구조
3. 국가간 주요 입장
4. 우리나라 입장
Ⅳ.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DDA(도하개발의제)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일컫는 말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주요 협상 의제는 농업과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며, 협상 시한은 2004년 12월 31일이다.
WTO 농업협상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을 협상의 3대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 식량 수출 확대 정책으로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대다수 국가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고,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Ⅱ. 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문화

서비스 협상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5년간 금융, 서비스 등 상당 부분의 서비스 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이지만,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필수 서비스 영역까지도 서비스 협상이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의 생존마저도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됨을 의미한다.
교육개방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양허안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정부는 개방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는 함구한 채, 개방이 대세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서는 교육 개방 이후 교육비 폭등, 교육의 공공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럽연합도 이런 폐해를 우려해 교육과 공공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WTO 협상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이 자본에게 절대적인 선이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불평등의 심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태그 DDA, 도하개발의제, 다자간무역협상, 무역자유화, 환경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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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p*** (2007.03.07 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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