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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특수교육]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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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장애영유아 서비스 협력체제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교육 및 보육 기관, 그리고 종합시설의 설치 검토
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장애영유아 서비스 기관연계 구축 사례
3.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부처간의 협력체제
Ⅴ. 장애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특수교육체제 자체강화 방안
1) 국가수준 유치부 교육과정에 ꡐ치료교육 활동ꡑ 추가에 의한 치료교육 강화
2) 일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간 연계의 공식화에 의한 통합교육 강화
3) 정부와 대학의 연계에 의한 통합유치원 프로그램 모델 연구
2. 0~3세 장애영아의 조기발견, 가족지원, 조기교육을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지역위원회 구성에 의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촉진
2) 지역위원회, 교육청, 지역행정관청간의 연계에 의한 국가지원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 수여 원칙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보육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2)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3)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Ⅵ. 결론

본문내용

특수교육과 지역사회 보육은 양자 택일의 과제가 되기보다는 조화의 요소들이다. 다만 그 조화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가 전제하고자 하는 기준이 사회통합이냐 부모의 욕구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중심의 정책을 위한 선결조건은 장애영유아 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단지 욕구 조사에 응답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간접적인 권한이 아니라 정부예산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위원회가 부모. 전문가 동수분할의 원칙과 예산결정 영향권이 보장되는 제도 없이는 책임있는 설계가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만족하기 어렵다.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은 특수교육이나 보육 모두가 기관 단위 혹은 기관거점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보다 보편적인 구매력이 소비자에 있게 하려면 기관거점 형태보다 전문가 1인 단위로 변화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전문가의 배치나 서비스의 형태가 보다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 결과 장애시설 뿐 아니라 장애아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향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조광순, 2000).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영유아 부모가 현금이나 혹은 이용료지불보증서와 같은 쿠폰의 사용을 통해 가능한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예산지불방식 역시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욕구를 파악한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결정되는 생각의 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이념의 구현이라는 가치만의 문제를 넘어 자기결정과 선택을 통한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이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만족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유아 특수교육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장애유아 및 장애 위험이 높은 유아의 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은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7년에 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초?중등 과정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초등과정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의 특수교육진흥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일반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었던 것에 비해 장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취학전 조기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1994년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에 이르러서야 ꡒ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ꡓ(제5조 1항)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기교육 관련 법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997년에는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령이 발표되어, 조기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조기교육 과정은 특수학교 유치부, 유아 특수학교,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있다.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 및 장애 위험이 높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총 1,9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총 1,932명에 불과하여, 특정 기관의 장애아동들만 제한적으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장애아들은 사교육비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아동들의 개별적인 특수한 욕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치료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특수교육기관이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양질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조기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으로도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못하며,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장애아동을 전면적으로 특수교육으로 끌어들일 행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태그 특수교육, 장애인교육, 장애영유아, 유아특수교육, 장애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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