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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일본의 군사력]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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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군사력] 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Ⅲ. 일본의 방위정책
Ⅳ. 일본의 방위예산
Ⅴ. 일본의 군사력
Ⅵ. 일본의 군사력 분석
Ⅶ.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Ⅷ.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일부 공개된 비밀자료인 일본 외무성의 외교정책 대강에는 우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에 관해 일본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대처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핵발언의 저의가 결코 한두 사람의 돈키호테적 발상의 산물이거나 이른바 망언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 보수․주류세력의 본심이자 집단적 정책의지의 표현임을 알고 있다.
또 지난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호를 시험 발사했을 때 일본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보유한 J-1과 M-5 로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 로켓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맞먹는 폭발력과 추진력을 지녀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개량이 가능하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6개월 이내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아울러 일본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된 지 반세기 만에 전수방위와 비핵 3원칙 그리고 평화헌법의 3중 족쇄를 갈수록 느슨하게 만들어 사실상 재무장으로 복귀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제문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가 놀라울 만큼 빠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처럼 사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틈만 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위험한 이웃이었지 결코 이웃사촌은 아니었다.
지난날의 범죄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망언을 일삼고 수시로 되풀이해 주변국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설사 1000만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침략국들에 일본이 여전히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먼저, 안보정책과 관련한 일본당국의 공식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은 안보정책에 관한 일본당국의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을 비롯한 안보정책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9조이다. 이 조항은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자위대의 방위력을 ꡒ최소한의 필요ꡓ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이 헌법 제9조 2항에 언급되어 있는 ꡒ잠재적인 전쟁ꡓ에 상응하는 특정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헌법상의 제한을 넘어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 장거리전략폭격기 혹은 공격적인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대목을 우세한(prevailing) 국제상황, 군사기술 및 기타 조건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ꡒ최소한의 필요ꡓ라는 헌법상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쟁에 대비한 특정 무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이같은 헌법 제약하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 조건을 다음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급박하고 비합법적인 침략행위가 발생해 ② 이런 침략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③ 무력사용이 최소 필요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적어도 침략적인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에서 말한 ꡒ최소한의 필요ꡓ를 정부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순수 방어적 성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이런 판단은 자위대의 방어활동이 일본 영토(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육상, 해상, 공중을 포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세 번째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 방어적 차원의 자위대의 군사활동이 지리적으로 일본 국토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영토를 초월하는 자위대의 군사작전 반경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자위대의 무력사용 범위를 타국의 영토에 파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태그 일본, 일본의 군사력,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방위예산,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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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tupi*** (2011.03.01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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