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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유아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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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전문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에서의 공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한 문제의식
1. 공교육화의 의미와 방향
2.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Ⅲ. 유아교육법 제정과 전문화된 유아교육방안
Ⅳ.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법제화
Ⅴ.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의 평가기준
1.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2.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평가 기준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대부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녀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는 아직 부모들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센터가 없는 실정이고,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 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자녀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Ⅱ. 한국에서의 공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한 문제의식

유치원 교육이든 어린이집 보육이든 유아에 대한 정부 정책에는 공공성의 강화라는 흐름이 일고 있다. 공립 유치원의 확충에 정부가 노력한다든지 보육발전을 위한 정부자문보고서가 공보육의 강화를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분할된 시장에 바탕을 둔 유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제고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흐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합하는 분할된 시장이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대부분의 사립시설들을 공교육체제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창출된 시장과 민간시설들이 소외되는 방식의 공교육화는 사적 자치와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인용할 수 없는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1. 공교육화의 의미와 방향

공교육과 같은 공공재가 성립되는 일반적 근거와 논리는 그것을 민간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모에 미달하는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적정한 공급수준이란 시장에서 나타나는 유효수요의 충족을 넘어서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개념이다. 즉 사회적 정의와 형평, 또는 국가 전체적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앞서 근대사회가 확립한 어린이 개념과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을 예로 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면 제도적 개념적으로 분할되고 규제된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하고 통일된 개념과 원리에 입각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정책기조를 끈기 있게 추구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 때 공교육화가 갖는 의미는 최소한 두 가지를 포함해야한다.
그 첫째는 권리로서의 유아교육의 개념이다. 이는 흔히 출발점에서의 동일이라는 용어로 유아교육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권리라는 것은 그것이 우선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와 공공단체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선진국에 보편화된 공교육 평등 정책의 기초로서는 존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들 수 있다.

태그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기관, 유치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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